ABD Hakimi, Trump Dönemi Eski Savcısını "Özel Yargıç" Atadı: Golf Sahası İddiaları Soruşturulacak

Washington federal hakim Ana Reyes, East Potomac Golf Sahası'nı kapatma planları konusunda avukatların kendisini kasıtlı olarak yanıltıp yanıltmadığını araştırmak için Jessie Liu'yi özel yargıç olarak atayacağını bildirdi.

· 1 dk 3 ABD Hakimi, Trump Dönemi Eski Savcısını "Özel Yargıç" Atadı: Golf Sahası İddiaları Soruşturulacak Ebola'ya Karşı Aşı Neden Hâlâ Yok? Bundibugyo Suşu Boşluğu Washington DC 연방 지방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토요일, 내무부와 국립공원관리청(NPS) 관리들 및 법무부 변호사들이 자신을 고의로 오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시 리우 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검사를'특별 마스터(Special Master)'로 임명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월 DC보존연맹과 골퍼 2명이 제기한 민사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역사적인 공공 골프장인 이스트 포토맥 골프 코스의 개보수 계획 범위를 축소해 법원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예스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증언이 실제 계획과 상충될 수 있다고 판단, 윤리 위반 및 법원 기만 여부를 가릴 독립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별 마스터로 지명된 제시 리우 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행정부 소속 변호사들의 행위를 조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이번 임명의 독립성과 상징성에 주목하고 있다. 리우 전 검사는 임명 수락 여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쟁점은 골프 코스 개보수 명목으로 18홀 중 상당수를 영구 폐쇄하고 상업 시설을 들이는 마스터 플랜이 당초 법원에 보고된'단순 보수' 수준을 훨씬 넘어섰는지 여부다. 내무부와 NPS 측은 해당 계획이'초안 단계'였으며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항변해 왔으나, 원고 측은 연방 정부가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법적 절차를 우회하려 했다고 맞서고 있다.

레예스 판사는 "사법부의 진실 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 마스터에게 광범위한 자료 제출 권한과 증인 소환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변호사들은 징계 또는 형사 처벌 가능성에도 직면할 수 있다.